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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신두 교수, [기고] 주력 산업 고도화와 혁신성장(서울신문,2019.08.06)

2019-08-06l 조회수 850


이신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 이신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최근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에 이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등으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고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투자 감소, 내수 기반 약화 등 각종 악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핵심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정책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란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이나 혁신성장을 받쳐줄 주력 산업을 고도화하면서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을 해소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이뤄야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과학기술과 산업생태계 혁신은 단순히 구호로만 외쳐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조와 조정을 통해 연구계 및 산업계 현장에서 체감하고 정착될 수 있는 세밀한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과거의 타성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 제품과 서비스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법·제도 환경을 정비하고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타파해야 하며 최근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현장에서 성과가 나타나야 한다. 

이번 일본과의 소재 무역 마찰을 계기로 향후 글로벌 무역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근본적 한계와 주력산업 고도화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대규모 설비투자에 의존한 제조업 생산성을 기반으로 완성품 중심의 주력산업을 통해 고속·압축 성장을 해 왔다. 완성품 생산 중심의 산업구조는 핵심 소재부품의 원활한 공급 없이는 취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본 이외 대체 국가로서 미국, 독일 등의 글로벌 소재 기업과의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혁신)을 통한 국내 생산기지의 구축, 과거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실질적 협업,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지속적 투자와 성능평가 인증제도 도입,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의한 미래소재 원천기술 확보와 기술지원, 전문화된 소재부품 강소기업 육성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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