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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포럼> 신재생 에너지와 미래 성장동력, 이재홍 교수(문화일보 2009. 1. 8)

2009-01-09l Hit 11994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녹색기술산업 분야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국무회의가 6일 ‘녹색 뉴딜’사업을 확정하면서 녹색기술산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녹색기술산업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국내 현황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그동안 기술의 연구개발보다 발전사업의 보급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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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의 경우 덴마크 등 선진국 발전설비를 도입, 설치하고 약 20년의 수명 안에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얻는 것이 사업 모델이었다. 다행히 최근 몇몇 국내 회사에서 소용량 풍력 발전설비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태양광발전의 경우 독일 등 기술 선진국의 제조 장비를 도입해 반도체 태양전지판을 생산, 가공하여 지표상에 설치하는 사업이 최근 확대되고 있다.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은 모두 발전단가가 기존 발전 방식에 비해 상당히 높은데 그 차액(발전차액)을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을 생산하면 할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사업 구조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기후변화협약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배출권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세계 각국에서 선택이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중 고르지 않은 계절풍과 좁은 국토 면적을 고려할 때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내수 산업 전망이 밝지 않아서 세계로 진출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다. 현재보다 발전 효율이 높은 풍력발전기 및 반도체 태양전지판을 개발할 수만 있다면 똑같은 토지에서 보다 큰 전력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반도체 태양전지판은 생산 공정이 비교적 단순하여 메모리와는 달리 생산 공정에서 경쟁국에 대해 기술 격차를 만들기가 어렵다. 따라서 선진국의 기술 장벽을 넘어 보다 발전 효율이 높은 태양전지판을 만들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이처럼 원천기술과 생산기술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못하느냐가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고급기술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발전 효율이 높은 풍력발전 시스템, 태양전지판의 제조 및 시스템 기술을 개발한다면 제조장비에서부터 부품, 시스템 및 턴키 설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출산업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발전 비중이 크고 오랜 운영 및 R&D 경험이 축적돼 있어 세계적으로 상당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안정성이 대폭 향상된 차세대 원자로와 핵폐기물 감축을 위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개발하면 장차 크게 확대될 세계 원자력발전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발전 산업의 세계 수요는 유가의 등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정책 수립에는 정확한 유가 전망이 필요하다. 그리고 녹색기술산업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에 유의한다면 10년 전 정부의 지나친 벤처지원정책이 사이비 벤처를 양산해 오래도록 후유증을 남긴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녹색 뉴딜정책’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들이 공감과 의욕을 표시하고, 중국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고려할 때 정부가 녹색기술산업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다만, 수출산업화의 성공 여부는 원천기술 R&D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와 향후 세계경제 환경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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