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핀테크 산업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많은 논의와 투자가 있었다. 이제는 핀테크 산업을 단순히 금융산업의 변화된 형태로 볼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큰 축으로 봐야 할 것이다.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기술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도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보인다.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 핀테크의 현주소는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에 한 곳도 끼지 못할 정도로 초라하다.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는 이러한 공유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마케팅에 사용하지 못 하게 하고 있다. 이런 규제를 점진적으로 풀어나가야 우리의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 미국의 한 빅데이터 분석업체인 렉시스넥시스’는 지난해 매출만 4조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작년 우리나라 전체 빅데이터 분석업계의 총 매출이 이 기업의 매출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은 우리가 얼마가 뒤처져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 분석에 소비자의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익을 위한 목적이라 하면 소비자의 긍정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공익 법인을 설립하여 이동통신사, 카드·은행·보험사의 데이터를 기부받아 이를 분석하면 공중보건, 교통시스템, 도시계획 등 다양한 공익목적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일차적으로 소비자와 시민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비공익적인 영역에서도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점진적으로 풀어 금융사들끼리 데이터를 공유 부가가치를 높이는 길을 열어줘야만 한국 빅데이터 및 핀테크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서비스 가입시 공공목적에 개인정보사용의 동의를 얻게 한다면 법 개정이 없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신성시 하는 것보다 이를 산업계와 공공기관이 활용하면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는 긍정적인 면을 정부와 핀테크 업계가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함께 잡아야 할 두 마리 토끼다.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개인정보보호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것이다. 과거 국내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남용과 유출 사건으로 이러한 보호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이해되나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에 현재 상황을 비유해 볼 수 있다. 이제는 핀테크 산업발전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우리 모두의 인식을 정상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산업이다. 이 시점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해 국내산업의 자생력을 높일 시기를 놓치면,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할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기사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