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유의 안내

2025.09.10.l 조회수 89

1. 관련: 관악구청 녹색환경과-30570(2025. 7. 22.) 및 캠퍼스관리과-9490(2025. 9. 9.)

2. 위 관련, 관악구(관악구청)에서는 2022. 8. 1.부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안내 >

- 부과 근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적용 구역: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 이용 구분

구 분	이용 가능 차량	이용 불가 차량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 전기 자동차 - 하이브리드 자동차 - 수소 전기 자동차	- 내연기관 자동차(휘발유, 경유, 가스 등) ※ 저공해 자동차 스티커 부착 차량 이용 불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충전기가 설치된전기차 충전구역)	- 전기 자동차 -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	- 내연기관 자동차(휘발유, 경유, 가스 등) -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 수소 전기 자동차

- 과태료 부과 행위 및 과태료

※ 해당 주차구역 바닥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과태료 부과

주차 위반 과태료 10만원	- 이용 불가 차량의 주차
충전 방해 과태료 10만원	- 충전구역 및 그 주변, 진입로에 물건 적치 또는 주차 - 전기차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이용시간 초과 주차(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초과 시)
충전구역 훼손 과태료 20만원	- 충전시설, 주차구획선, 문자 등

붙임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관련 홍보 요청(관악구청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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