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부분 말씀입니다.

“소프트웨어 업계 애로사항 해결 위한 사이트 만들어야”
- 오늘 건의하시고 제언하신 것은 지난번에 바이오 회의도 그랬지만 사이트를 만들어서 제의하신 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이 궁금하시지 않겠나, 또 그것을 맡은 부처에서도 책임감 있게 답을 드려야 되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규제에 관한 것은 이런 건의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제대로 할 근거가 없으면 그 규제는 사라지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만들려고 한다. 회의가 있으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모르고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알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의견이 있으면 덧붙이고 그렇게 해서 책임감 있게 조치를 취해 나가게 될 것이다.

“통합교육 개편과정에 소프트웨어 전문가들도 자문단이나 T/F로 참여해야”
- 통합교과과정이 이번에는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나하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제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개편과정에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말씀들을 충분히 듣고 그것을 반영해서 교과과정을 개편하지 않으면 굉장히 시행착오를 겪거나 또는 제대로 뜻을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 할 것이라 생각해서 그 부분을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자문단이랄까 TF를 만들어서 직접 이분들의 생각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딩 교육시 무형의 재산도 빼앗으면 범죄라는 교육을 해야”
“코딩 교육을 입시와 연결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가치 있어”
- 또 교재개발에 있어서도 재미있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배워야지 이것이 또 하나의 수학을 배우듯이 이렇게 돼서는, 학생들한테 부담을 줘서는 안 되고, 정말 나한테 필요하고 재미있는 것이라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저작권 존중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코딩 교육을 배울 때부터, 우리는 보이는 것은 훔치면 도둑질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훔치는 것은 별로 도둑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범죄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배우고 공유해 나가서 그 어린이들이 자랄 때 저작권을 존중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그런 교육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대학입시에 자꾸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또 입시하고 연계가 안 되면 잘 배우지를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시간낭비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절대 평가를 하든지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코딩 교육이 필수적이라면 예산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미래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야”
- 그리고 아까 그렇게 소프트웨어 개발에 열정이 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창의성이 넘치는데도 제대로 이런 교육 수요를 학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정말 큰 문제고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 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교육과정 프로그램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테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정부에서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훈련정보를 한곳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어릴 때부터 언어같이 익숙해져야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자원 확보하는데 애로가 크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교육부와 미래부등 관계부처에서 같이 의논해서 꼭 배워야 되는 것이라고 하면 형식에 구애되지 말고 예산이라든가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야 말로 협소한 국내시장 넘어 넓은 글로벌 시장 나갈 수 있는 대표적 분야”
- 차상균 교수님 아까 말씀해주셨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우승한 독일팀이 선수관리, 상대팀 분석 등에 활용한 소프트웨어가 바로 차교수님이 개발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독일의 SAP사가 만든 것이라고 들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야말로 협소한 국내시장을 넘어서 넓은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넒은 시장을 상대로 개발하고 도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런 독보적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발전했다는 것에 대해 아주 인상 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많은 성취가 있기를 바란다.

“소프트웨어 기업간 M&A 활성화 지원위한 방안 검토하고 규제 없애야”
- 이홍구 대표님이 강조하신대로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사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도 지속적인 M&A를 통해서 오늘과 같은 발전이 있었다. 그래서 해당부처에서는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간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또 그렇게 하는데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 점검해 보기 바란다.

“판교 테크노밸리, 한국의 실리콘 밸리로 발전할 가능성 커”
- 판교 테크노밸리는 서울하고 인접해 있어서 입지조건도 좋고 또 이미 600여개 IT기업, 연구소, 투자기관들이 입주해 있어서 앞으로 한국의 실리콘 벨리로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또 창의력이 뛰어난 우리나라기 때문에 더 크게 발전해나갈 가능성도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의료라든가 자동차 건설 이런 지금 현재 경쟁력 있는 산업과 같이 동반수출을 하게 되면 더 효과적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도 관계부처에서 논의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

“서울대학교 병원 UAE 진출은 의료기관과 소프트웨어 회사 협업의 성공적 사례”
- 서울대학교 병원의 사례는 앞으로 의료기관과 소프트웨어 회사가 협력을 해서 개발한 병원 시스템이 대규모 수출성과를 이룬 아주 훌륭한 대표적인 성공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성과가 경쟁력을 갖춘 다른 산업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주요 산업분야와의 융합소프트웨어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나가겠다. 정상외교를 통해서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도 이 분야의 얘기를 하고 해서 서울대학교가 진출도하고 이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정상외교를 할 때에도 이런 분야를 더 유의해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무리 말씀입니다.

“소프트웨어 종사자 근무환경 열악한 건 참 안타까운 일”
- 창의력이 핵심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만약에 열악한 처우 때문에 우수인력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진출하지 않는다면 소프트웨어 산업에 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이나 선진국일수록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선망 받는 직업이고 보수나 근무여건도 좋다고 알고 있다. 우리도 이 부분을 바꿔야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소프트웨어 부분은 관계부처에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직무와 능력을 중심으로 고급개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경력관리제도도 개선을 했으면 한다.

“창업 초기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 해야”
- 그리고 정부라는 것은 민간이 앞장서야 되고 주인공이 돼야 되고 초기의 어려움은 정부가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공공부분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받았다. 이 부분도 전부 잘못된 것 그대로 사이트에 공개를 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지려면 빨리 빨리 없애야한다. 그래서 공공부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제값 주기, 또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살 때 우선적으로 국내 소프트웨어부터 먼저 생각해서 키워주는 그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된다고 생각한다.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있을 수 없는 일”
“소프트웨어 업계 애로사항 사이트에 올리고, 재빨리 제거해야”
- 또 민간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든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공부문이 도움을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식으로 민간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아까 제의하신대로 민관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공공부분이 어떤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검토해서 단시간 내에 제거할 필요가 있다. 단시간 내에 제거하지 않고 몇 년 거쳐서 한다고 하면 속도가 빠른 시대에 소프트웨어는 지금도 어려운데 발전할 여지가 없다. 단시간 내에 불필요한 또 잘못된 관행은 없애도록, 그것도 어떻게 없앴다하는 것을 사이트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이트가 공포의 사이트다.(웃음)

“소프트웨어 업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 요구해야”
- 인력 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키울 강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싶다. 소프트웨어 업계에 필요한 인재와 훈련을 전부 판교에서부터 수요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러려면 이런 강사가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이런 인재들을 키워야 된다, 엉성하게 배우고 현장에 오려면 다시 배워야 한다든가 안 맞는다든가 그러면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업계는 업계대로 힘들다, 이런 의견을 내고 수요자 중심으로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그런 교육이 되도록 또 그런 강사가 양성이 되도록 맞춤형으로 이곳부터 먼저 시작한다면 청년들 일자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 교육업계에서도 정말 그런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토종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많았는데 싸이월드도 그렇고, 왜 세계로 뻗어나가지 못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Go Global! 처음부터 세계로 나가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가. 현장에서 더 절실하게 느끼실 것 같다. 어떤 분이라도 평소에 느끼셨던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중략)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앞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발주담당자 교육도 정부에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관별로 법 제도 준수현황을 공개하거나 정부업무평가나 공공기관 평가에도 이 부분을 반영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큰 물줄기를 돌릴 마지막 기회”
- 지난 20년간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정책들을 추진했지만 큰 물줄기를 돌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이야말로 시간도 없다 마지막기회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큰 물줄기를 바꿔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향해서 이번 기회에 큰 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단단히 마음을 먹고 힘을 모아야 되겠다. 오늘 이 자리를 모두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좋은 제언을 해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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