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철 서울대 교수 / 전기·정보공학부

18일 한국 기자단이 괌 기지를 직접 방문,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 허용 기준의 0.00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나올 수 있는 수준이다. 레이더를 연구하는 필자는 이런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하고 있었다. 한반도 주변을 살펴보면 사드 배치로 주변국과의 갈등에 더해 우리 내부의 분열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분단국가에서 국토안보와 수출경제 두 목표를 동시에 지향해야 하는 우리의 지정학적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우리 상황과 비슷한 이스라엘은 군비와 경제의 열세 속에서 아랍연합국과 맞서 자신들의 영토를 굳건히 지켜내며 경제발전 또한 성공적으로 이뤄내고 있다. 이런 성공의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가장 분명한 것은 국민의 통합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내부적인 정쟁은 하더라도 주변국과의 갈등에는 여야 정치인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 미국 대선정국에서 후보들이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지금까지 우리의 안보를 떠받쳐 왔던 한·미 동맹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은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시험에 박차를 가하며 무력시위를 일삼고 있다. 지금의 북한 미사일 기술만으로도 대한민국 전역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완전히 노출돼 있다.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라면 우리 주권과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드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족한 미사일 방위 능력의 보강을 요구하는 것이 맞다.

사드는 방어용 무기체계다. 적의 공격 미사일을 레이더로 탐지해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10㎓ 대역을 사용하는 사드 레이더는 2㎓ 대역을 사용하는 기존의 레이더에 비해 전파강도 거리에 따른 감쇄 속도와 회절손실이 매우 커서 안전 운용이 어렵지 않다. 한편, 중국은 백두산 뒤쪽에 공격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 중국의 레이더 탐지거리는 한국을 넘어 일본까지도 미친다. 이러한 중국이 우리의 방어 미사일을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국가 안보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지금 우리 군은 과거 군사정권 때의 군이 아니다. 군은 더 이상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세력이 아니다. 열악한 오지에서 근무하며 일 년이 멀다 하고 이동 명령을 받으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다. 방산비리 문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개인의 일탈을 군 전체의 문제로 보고 군의 사기를 바닥으로 추락시키고, 그때마다 군 전체의 무기체계 개발 시스템을 바꾸느라 군사 과학화를 실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독자적인 군 연구개발과 무기 획득체계를 시작한 지 불과 40여 년밖에 되지 않아 미처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도 도입해야 하는 첨단기술의 집합체인 방위사업체계를 일반 영리산업과 비교하는 단순논리로 국방과학예산을 지나치게 삭감하면 결국 안보위기로 돌아올 수 있다.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가 우리의 의도와 다르게 앞당겨질 수 있고, 한·미 동맹이 앞으로도 지금처럼 굳건할 것이란 보장이 없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첨단 국방 기술의 조속한 개발과 획득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군은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지금껏 구축해온 과학적인 국방 무기체계를 발전시켜 활용 능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정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받아 어떠한 위기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