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이신두 교수, [신년기획]"혁신부총리, 독립된 예산권 전제돼야"…`옥상옥`은 신중 검토를(전자신문,2017.01.01)
“혁신부총리(가칭)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前 청와대 고위 관계자
“부처 간 경쟁이 아닌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한다. 부총리가 각 부처 간 협업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前 청와대 고위 관계자
“부처별, 산하기관별로 쪼개져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통합적 시야의 실물경제 정책 추진 주체가 없다. 필요성에 인정한다. 다만 새로운 백지 위에 다시 그려야 한다.”-前 장관
“역대 정부마다 과학기술과 ICT 조직 변화는 들쭉날쭉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미래 산업에 대한 정치권 안목이 없는 것이다.”-現 정부출연연구소 간부
대한민국 미래 성장전략 수립과 실행을 책임지도록 `혁신부총리(가칭)` 신설이 차기 정부 성공 아이디어 중 하나로 떠올랐다. 정책·산업계 전문가들은 이 안이 경험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버넌스 구성틀이라고 동의했다. 다만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의견을 보였다.
전자신문은 새 정부 구성에 제조·서비스·에너지 등 실물산업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혁신부총리제`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현재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을 담당하는 재무부총리 형태나 국무총리실 부속을 1차 전제로 한다.
혁신부총리가 산하에 산업과 자원 에너지, 통상, ICT·문화, 과학기술·특허, 중소중견기업 등을 담당하는 개별 부처를 두는 그림이다. 중소기업청을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을 총괄하는 독임부처로 격상시킨다. 기획·재무부문을 제외한 실물과 부가가치 생성 및 경제 흐름이 실현되는 분야를 총괄하는 구상이다.
노무현 정부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과기부총리로 격상시켜 과학기술정책과 관련 산업, 인력, 지역성장 등 미시경제 전반을 성장하도록 추동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정부직제였지만 생명력이 길진 못했다. 당시 범부처 차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됐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성과는 미미했다.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로 의미가 있었지만 산업계 등 타 부처 컨트롤 기능을 확장하지 않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직 참모는 “혁신부총리를 신설하자는 취지에 100% 공감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연관 부처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부총리와 별개로 독립된 예산이 있어야만 선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예산권을 가진 부총리라면 제 역할을 어느 정도는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 정권에서 사회·교육부총리가 만들어졌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배경을 두고 `권한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부총리에게 실질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 예산권을 `턴키`로 준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 예타를 거쳐야 하는 10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 사업에 한해서만 기획·재무 부총리 또는 총리실 재무담당 국무차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그 보다 적은 금액에 한해선 혁신부총리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
일부 전문가는 부총리제 신설이 부처 간 협업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긍정성을 내다봤다. 부총리제 신설로 소위 조직을 `블록화`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부처 간 경쟁 구도를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다만 부총리는 산하 부처에 한해 긴밀한 협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일부 전문가는 혁신부총리 신설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 현 경제부총리 역할 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장관을 지낸 한 전문가는 “예전에도 과기부총리가 있었지만 그 부처 위상을 조금 높여줬을 뿐 소용이 없었다”며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결과적으로 자리만 늘어나는 `옥상옥` 지배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신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혁신부총리 신설보다는 현재 경제부총리 역할과 업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물경제에 좀 더 비중을 두도록 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래부라는 명칭은 바뀌더라도 현재 `과기부+정통부` 구조는 국가 미래를 위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난 3년 반 동안 자체평가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초기 6개 조직을 합친 이후 이제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져가고 있으며 내부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 중기청을 부로 격상해야 한다는 데도 입을 모았다. 한 경제 전문가는 “창업과 이노베이션을 주도하는 부처가 혁신부총리 산하에 있어야 한다”며 “창업과 관련된 예산이 집중된 중기청이 창업지원부(가칭)로 그 역할을 이어가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아이디어를 냈다.
이재원 중원대 교수는 “시대적 큰 변화에 맞춰 진정한 의미의 신개념 가치 창조가 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존 관료적 틀이 아닌 완전히 다른 철학과 생각,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새로운 그릇,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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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경쟁이 아닌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만들어져야 한다. 부총리가 각 부처 간 협업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前 청와대 고위 관계자
“부처별, 산하기관별로 쪼개져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통합적 시야의 실물경제 정책 추진 주체가 없다. 필요성에 인정한다. 다만 새로운 백지 위에 다시 그려야 한다.”-前 장관
“역대 정부마다 과학기술과 ICT 조직 변화는 들쭉날쭉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미래 산업에 대한 정치권 안목이 없는 것이다.”-現 정부출연연구소 간부
대한민국 미래 성장전략 수립과 실행을 책임지도록 `혁신부총리(가칭)` 신설이 차기 정부 성공 아이디어 중 하나로 떠올랐다. 정책·산업계 전문가들은 이 안이 경험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버넌스 구성틀이라고 동의했다. 다만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의견을 보였다.
전자신문은 새 정부 구성에 제조·서비스·에너지 등 실물산업을 비롯해 정보통신기술(ICT),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혁신부총리제` 신설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현재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을 담당하는 재무부총리 형태나 국무총리실 부속을 1차 전제로 한다.
혁신부총리가 산하에 산업과 자원 에너지, 통상, ICT·문화, 과학기술·특허, 중소중견기업 등을 담당하는 개별 부처를 두는 그림이다. 중소기업청을 창업 지원 및 중소기업을 총괄하는 독임부처로 격상시킨다. 기획·재무부문을 제외한 실물과 부가가치 생성 및 경제 흐름이 실현되는 분야를 총괄하는 구상이다.
노무현 정부는 과학기술부 장관을 과기부총리로 격상시켜 과학기술정책과 관련 산업, 인력, 지역성장 등 미시경제 전반을 성장하도록 추동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정부직제였지만 생명력이 길진 못했다. 당시 범부처 차원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됐지만 부처 간 칸막이로 성과는 미미했다.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로 의미가 있었지만 산업계 등 타 부처 컨트롤 기능을 확장하지 않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청와대에서 근무한 전직 참모는 “혁신부총리를 신설하자는 취지에 100% 공감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연관 부처 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제부총리와 별개로 독립된 예산이 있어야만 선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예산권을 가진 부총리라면 제 역할을 어느 정도는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 정권에서 사회·교육부총리가 만들어졌으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배경을 두고 `권한의 한계성`을 지적했다. 부총리에게 실질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 예산권을 `턴키`로 준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단 예타를 거쳐야 하는 10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 사업에 한해서만 기획·재무 부총리 또는 총리실 재무담당 국무차장이 권한을 행사하고, 그 보다 적은 금액에 한해선 혁신부총리에게 전권을 줘야 한다는 논리다.
일부 전문가는 부총리제 신설이 부처 간 협업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긍정성을 내다봤다. 부총리제 신설로 소위 조직을 `블록화`함으로써 구조적으로 부처 간 경쟁 구도를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다만 부총리는 산하 부처에 한해 긴밀한 협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일부 전문가는 혁신부총리 신설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 현 경제부총리 역할 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장관을 지낸 한 전문가는 “예전에도 과기부총리가 있었지만 그 부처 위상을 조금 높여줬을 뿐 소용이 없었다”며 “없는 것보단 낫겠지만 결과적으로 자리만 늘어나는 `옥상옥` 지배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신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혁신부총리 신설보다는 현재 경제부총리 역할과 업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물경제에 좀 더 비중을 두도록 조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래부라는 명칭은 바뀌더라도 현재 `과기부+정통부` 구조는 국가 미래를 위해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난 3년 반 동안 자체평가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초기 6개 조직을 합친 이후 이제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져가고 있으며 내부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 중기청을 부로 격상해야 한다는 데도 입을 모았다. 한 경제 전문가는 “창업과 이노베이션을 주도하는 부처가 혁신부총리 산하에 있어야 한다”며 “창업과 관련된 예산이 집중된 중기청이 창업지원부(가칭)로 그 역할을 이어가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아이디어를 냈다.
이재원 중원대 교수는 “시대적 큰 변화에 맞춰 진정한 의미의 신개념 가치 창조가 가능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존 관료적 틀이 아닌 완전히 다른 철학과 생각,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새로운 그릇,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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