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로 4차산업위원장은 "코로나19 시국에 한시적으로 허용해 효과를 본 원격진료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며 "이르면 다음달 원격진료 규제 개혁을 위한 해커톤 대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 단독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성로 4차산업혁명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 사회가 서둘러야 할 부분이 뭔가

"4차산업 혁신을 서두른 온라인쇼핑 같은 분야는 경쟁력을 드러냈다. 하지만 공교육이나 중소·중견기업 등은 무방비 상황이었다. 또 클라우드처럼 새로운 기회가 될 분야도 발견했다. 국가적으로는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경쟁력을 더 높이고 떨어지는 분야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기 4차위는 AI의 대중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4차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초지능화와 초연결성이다. 이때 지능화가 바로 AI이고, AI는 데이터가 기반이다. 2기 4차위의 주도로 데이터 3법이 입법됐지만, 더 많은 데이터가 개방되고 사용할 수 있어야 AI산업의 성장과 4차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2차산업혁명(증기기관)으로 영국이, 3차산업혁명(정보통신)으로 미국 기업들이 부상했다. 우리가 4차산업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더 늦기 전에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4차위가 우선 추진할 규제 개혁은 어떤 분야인가 

"코로나19로 원격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효과를 봤다. 원격의료가 의료계 안팎에서 오래 논란이 돼 왔지만 경쟁국의 추진 현황을 감안하면 더는 미룰 수 없다. 의료계에서도 대형병원과 동네병원 등의 입장이 다른 걸로 알고 있다. 원격진료 실행에 앞서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해 인센티브체계를 잘 정리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제 원격진료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릴 때가 됐다고 본다."

원격진료는 진료 주체인 의료계의 반발이 심하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가장 앞장선 분들이 우리 의료진이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상황이지만 도입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   

원격진료 도입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한 계획은 

"원격진료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많은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 그래서 4차위가 주관하는 해커톤(끝장토론)을 통해서 원격진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이르면 5월에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물론 복지부나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려고 한다. 원격진료에 대한 모든 문제를 쏟아내고 해결책을 찾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 범정부 차원에서도 당장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보다 재외국민한테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다."

윤성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코로나19로 4차산업혁명시대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공교육이나 중소기업 등이 활용할 수 강의나 근무시스템을 만들어 확산하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동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분야에 대한 지원책은    

"공교육과 중소기업 등의 4차산업시대의 경쟁력이 바닥을 드러낸 분야다. 나도 교수지만 대학의 온라인강의 인프라나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대학이 이런데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는 또 어떻겠나. 특히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인프라도 인력도 없는 게 사실이다. 우리가 온라인 강의든 기업의 근무시스템이든 참고할 만한 모델을 만들어 확산하는 방안을 준비하려고 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 미래 교육 체계에 대한 요구 등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스타트업들의 기대가 큰 데  

"4차위도 부처별로 입안중인 데이터 3법의 시행령에 스타트업뿐 아니라 산업계의 의견을 담으려고 노력 중이다. 그래서 4차위는 데이터 3법의 시행과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민간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역할을 하기 위해 '데이터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 중이다. 스타트업뿐 아니라 통신, 유통, 금융, 의료 등 주요 업종별로 데이터 활용 관련 질의와 의견을 받아 각 부처에 전달해 추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한국의 AI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 정부가 최근 AI대학을 선정했지만 교수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AI 경쟁력은 미국이 단연 최고다. 그다음 중국, 영국, 캐나다 등이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같이 5위권 정도다. AI대학 선정 관련해선 아쉬움이 많다. 미국에서 스탠퍼드, MIT 등은 AI 관련 새로운 학과를 만들지 않는다. 기존 관련 학문 연구진이 모여 새로운 연구조직을 만든다. 아마존이나 구글 등의 클라우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정부가 AI대학 선정권이나 연구비 지원책 같은 권한을 내려놓고 각 대학 자율에 맡긴다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또 AI 강국이 되려면 민·관의 협력이 필수이고, 그래야 AI 인재 양성도 산업 응용도 훨씬 빨리 이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