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사: 심영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일시: 2015년 11월 12일(목) 오후 5:00~6:00
♦ 장소: 서울대학교 제1공학관(301동) 118호

Abstract:
 지식기반시대로 지칭되는 21세기에서는 제조업의 평준화에 따라 특허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Software는 전통적으로 “abstract idea”로 구분되어 특허 받을 수 없는 분야였지만, internet 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이제는 어엿이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짧은 역사로 인한 미비한 심사 규정과 상충되는 판례에 따라 등록된 software 특허가 추후 소송에서 무효로 판명되는 경우도 흔한 편이다. 또한 비실시기업(또는 특허괴물, 즉 특허를 소유하지만 제품을 생산하는 대신 소송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창궐에 따르는 문제로 말미암아 최근 미국에서는 software 특허를 규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본 강의에서는 특허의 속성과 특허를 이용한 수익 창출 전략을 소개한다. 그 후 software 분야의 발명과 특성, software로 특허를 받기 위한 기준 및 software 특허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신 판례를 분석한 후, software 특허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한다.

Biography:
♦ 학력
 1998 Duke 대학교 School of Law (법학박사, J.D.)
 1993 Duke 대학교 공과대학원 (의공학박사)
 1982 KAIST 화학공학과 (화학공학석사)
 1980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화학공학학사)
♦ 주요 경력
 2015 Firstface 공동대표
 2012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부사장
 201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2008 Intellectual Ventures Korea 대표
 1998 미국 특허 law firm 특허변호사